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극한적인 홍수와 가뭄, 폭염 등은 사회경제적 불안정을 야기합니다. 환경부는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을 추진하여 국민 안전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과 순환 경제, 환경 복지라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2025년 환경부의 핵심 업무 계획을 소개합니다.
1.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예측·예방·대비, 3박자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위기입니다. 예측, 예방, 그리고 대비,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작용하는 전략만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1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AI 기반 예측 및 신속 대응
AI 기반 스마트 홍수 예보 시스템?! 놀랍지 않나요? 이 시스템은 홍수 예측의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1,000개의 지능형 CCTV는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위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합니다. 뿐만 아니라, 취약 하천 정비와 대심도 빗물터널, 지하방수로 설치는 대규모 홍수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광화문과 강남역에 설치될 빗물터널, 그리고 도림천 지하방수로는 도시 침수 방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9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폭염/한파 대피 시설 확대는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될 것입니다.
1.2 안정적인 물 공급: 지역 갈등 해소 및 미래 산업 지원
물 부족,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대구·경북 지역에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지역 간 물 분쟁이라는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부산·경남 지역 물 공급을 위한 지역 주민 협의도 꾸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국가 전략 산업에 필수적인 용수 공급 시설을 적기에 확보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후대응댐 건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 부족 해소와 홍수 조절에 기여할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지역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1.3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맞춤형 지원으로 모두가 안전한 사회
기후변화는 모두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소득층, 노인, 야외 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더욱 민감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고, 폭염·한파 대피 시설을 확대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 지원과 무더위 휴식시간제 확산 등은 취약계층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2. 녹색산업 혁신, 지속가능한 성장 엔진: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히 위협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녹색산업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2.1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제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한 약속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은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자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입니다.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부문별 감축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상황을 엄격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을 통해 2050년까지의 감축 경로를 법제화하고, 기후 헌법소원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입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될 이 목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줄 것입니다.
2.2 순환경제 사회 구축: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쓰고 버리는 선형경제 시대는 끝났습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목표 설정(2030년 30%, 단계적 확대)과 일회용품 사용 감축을 통해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 도입 등 재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 폐자원 재활용 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확대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에 기여할 핵심 정책입니다. 놀이공원, 카페거리 등으로 단계적 확대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2.3 녹색산업 육성: 미래 경제의 주춧돌
녹색산업은 미래 경제의 주춧돌입니다. 정부와 수출기업 간 협력을 통해 ESG 경영을 지원하고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녹색산업 수출 펀드 조성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금융 지원을 강화하여 녹색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2027년까지 100개로 확대될 탄소 중립 지원센터는 지역 주도의 탄소 중립 이행을 지원하고, 100억 원 규모의 탄소 혁신 기술 시범 사업 투자는 저탄소 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강소 기후기술 기업 육성을 통해 미래 녹색산업의 성장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과 4,400곳의 급속 충전기 확충은 친환경 교통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3. 모두를 위한 환경복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환경 유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환경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 생활 밀접 시설 환경 개선: 국민 건강 최우선
국민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감/취약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5,000곳에 대한 컨설팅 및 지원을 통해 생활 밀접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 유해 요인을 최소화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도 기반 차등적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현장 점검을 확대하여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3.2 가습기 살균제 피해, 종국적 해결: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건입니다. 사회적 협의체 구성과 특별법 개정 추진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의 종국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 갈등을 치유해 나갈 것입니다. 환경 피해 일괄 서비스 시행을 통해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 피해구제를 한 번에 지원하여 피해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4. 자연과 함께하는 미래: 생태계 보전과 자연 향유 기회 확대
자연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생태계를 보전하고 국민들이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4.1 국립공원 확대 및 탐방객 증대: 자연 향유 기회 확대
부산 경남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은 생태계 보전과 자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2030년까지 연 5,000만 명의 국립공원 탐방객 유치를 목표로 자연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단,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환경 보전 노력도 함께 추진하여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할 것입니다. 숲속 결혼식 지원과 같은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 문화를 확산하고 국립공원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환경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두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